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원매점에서 퇴거할 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 직접 성립하는 의무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