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인도 행정청으로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ㄴ. 부하 공무원에 대한 상관의 개별적인 직무명령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ㄷ. 일정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후에는 더 이상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라 한다.
ㄹ.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당연히 내재하는 효력으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ㅁ.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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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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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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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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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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