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세는 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이다.
2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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