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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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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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의 경우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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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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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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