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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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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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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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지방소비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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