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 [9급 서울시 사회]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에 다른 범행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에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은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은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은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1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③④)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③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③④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