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표는 갑국의 법률 발의안 가결률과 여당 의석률을 시기별로 나타낸 … | [9급 서울시 사회]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15년 1회차
다음 표는 갑국의 법률 발의안 가결률과 여당 의석률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결률은 소수점 이하 생략, (가결수/발의수)×100=가결률)
| 시기(국회) \ 항목 | 정부 제출 발의안 | 국회 제출 발의안 | 여당 의석률(%) | ||
|---|---|---|---|---|---|
| 발의수 | 가결률(%) | 발의수 | 가결률(%) | ||
| 19대 | 13,985 | 42 | 9,542 | 46 | 44 |
| 20대 | 16,542 | 39 | 10,867 | 51 | 46 |
| 21대 | 18,252 | 58 | 12,479 | 54 | 52 |
<보기>
㉠ 여당의 의석률이 높아질수록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이 높아진다.
㉡ 20대에서는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가 많다.
㉢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총리의 의회 해산권을 인정할 것이다.
㉣ 여대야소인 경우가 여소야대인 경우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더 높다.
㉠ 여당의 의석률이 높아질수록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이 높아진다.
㉡ 20대에서는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가 많다.
㉢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총리의 의회 해산권을 인정할 것이다.
㉣ 여대야소인 경우가 여소야대인 경우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더 높다.
1
㉠, ㉡
2
㉠, ㉡, ㉣
3
㉡, ㉢, ㉣
4
㉡,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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