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은 A행정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거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갑(甲)은 A행정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위 거부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A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2
위 거부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A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고, 갑에게 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A행정청이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된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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