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정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다음 중 사정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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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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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사정판결이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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