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허가가 갱신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라면 이익형량에 따른 철회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였다가 부관만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관의 독립적 취소가 가능하다.
4
기부채납의 부담을 이행하였다가 그 부담이 위법하여 취소가 되면 기부채납은 별도의 소송없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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