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3
확약을 행한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지며, 상대방은 행정청에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4
확약이 있은 이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실효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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