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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한국사] 16년 2회차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만약 지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국 혹은 조사국 출장소원에게 신고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는 당국에서 이 토지에 대해 지주의 소유권 유무 등을 심사하여 만약 소유자로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토지를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연히 국유지로 편입하는 수단을 집행할 것이니, 일반 토지 소유자는 고시에 의한 신고 제출을 게을리 하지 말도록 하였더라.
-「매일신보」-
1
소유권 분쟁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2
명의상의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동중·문중 토지의 상당 부분이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3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직후 신속하게 사업이 시작되었다.
4
사업의 결과 조선 총독부의 재정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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