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6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
3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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