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6년 2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2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특허권 등록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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