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용어와 이에 대한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6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와 이에 대한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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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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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
‘특별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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