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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6년 2회차
「지방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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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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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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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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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지방세법」 제103조의23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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