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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6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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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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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수색·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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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탐색구조본부의 설치·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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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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