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해내구성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 [9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6년 2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해내구성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이 아닌 것은?
1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보조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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