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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사회] 16년 2회차
다음은 법률 개정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가) 법률 개정안 발의(제출) → 상임 위원회 심의 → (나) 본회의 의결 → (다) 정부에 이송 → (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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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2
(나)의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3
(다) 이후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즉시 국회의장이 (라)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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