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가… | [9급 서울시 사회]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건 : 2014헌바53·464(병합)
•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간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해당사건이 진행되던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생략>
•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다)　 은(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한다. <이하 생략>

(가)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다)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이다.

(라)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