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A씨는 온라인에서 온수매트를… | [9급 서울시 사회]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17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A씨는 온라인에서 온수매트를 구입하였고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온수매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온수 조절 밸브의 고장으로 인하여 물이 새어나와 거실의 원목 마루가 들뜨고 뒤틀리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사용상의 잘못이 있었을 것이라며 손해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ㄱ. 제조사가 당시 기술적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어도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ㄷ.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는 피해 사실 및 손해 배상 책임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ㄹ. 제조사에게 있어 배상 의무의 범위에는 제조물 자체 및 피해자의 손해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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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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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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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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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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