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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사회] 17년 1회차
국제법의 법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A: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 형식의 합의
B: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
1
우리나라의 경우 A의 체결권은 대통령,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2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A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3
B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4
국내 문제 불간섭,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B로 분류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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