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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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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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이란 입법 과목 간 상호 융통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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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이란 당해 연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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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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