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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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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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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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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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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