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당초의 처분사유인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 추가된 처분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