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가 있을지라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야 실시가 가능하다.
3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현장조사가 가능하다.
4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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