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및 관계법령상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징수법」 및 관계법령상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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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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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90일 이내에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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