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에 따른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고지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