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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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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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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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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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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