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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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2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에 한한다.
3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4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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