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재산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Answer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Answer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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