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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