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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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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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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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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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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