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는 서로 다른 유형의 법치주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9급 서울시 사회]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와 ㈏는 서로 다른 유형의 법치주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라고 볼 수 없다. 절대 왕정 시대의 법은 곧 왕의 의지를 의미하였고 중국의 법가사상은 법을 전제 군주의 통치 수단으로 보았다.
㈏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여기서 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통해 법률로 구체화되므로, 법은 곧 국민의 뜻으로 보았다.

㈎의 논리는 독재 정부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의 논리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을 지지한다.

㈎는 자연법사상, ㈏는 실정법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와 ㈏는 모두 정치 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