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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8년 2회차
우리나라의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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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산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3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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