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만을 &…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8년 2회차
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ㄴ.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 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ㄹ.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ㅁ.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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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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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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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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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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