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8년 2회차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2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행정청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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