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8년 2회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에서 직접 명령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2
법령에서 정한 부작위의무자체에서 의무위반으로 인해 형성된 현상을 제거할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3
건물의 용도에 위반되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명한 경우, 이 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4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 매도한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 불이행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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