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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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3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4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자동차세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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