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 체납의 행정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 체납의 행정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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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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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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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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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5백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해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③④)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③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③④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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