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주민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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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분 주민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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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분 주민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재산분 주민세를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4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는 재산분 주민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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