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담배 제조자가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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