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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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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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경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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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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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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