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8년 3회차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거두지 않고 비과세, 감면 등의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을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2
조세지출의 규모와 내용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한다.
3
정부의 직접지출을 대상으로 한다.
4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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