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갑(甲)은 미성년자인 을(乙)에게 음주를 제공한 사실…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갑(甲)은 미성년자인 을(乙)에게 음주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A자치구의 구청장인 병(丙)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갑은 A자치구를 관할로 하는 B광역시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C’라 한다)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은 병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C에 취소심판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C는 필요하면 갑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C는 갑의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C는 갑의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