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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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자연인과 법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은 공공기관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3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4
정보공개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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