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4
간접적 영업손실은 특별한 희생이 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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