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나 절차의 속행은 정지된다.
2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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