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허가·특허·인가 등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축허가는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다.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승인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