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행정상 법률관계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2회차
<보기>의 행정상 법률관계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의 귀속조치
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
ㄷ. 시립무용단원의 해촉
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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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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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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